사실은 이렇습니다 – KBS 「“조카 위해 조건 변경?”…김포시 공무원 해외연수 선발 ‘시끌’」（2024.6.2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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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KBS 「“조카 위해 조건 변경?”…김포시 공무원 해외연수 선발 ‘시끌’」(2024.6.27.07:00)기사

 

KBS가 2024년 6월 27일 목요일에 보도한 「“조카 위해 조건 변경?”…김포시 공무원 해외연수 선발 ‘시끌’」기사는 사실과 명백히 다른 부분이 있고, 시민들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편파성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포시는 취재 과정에서 기자에게 김포시의 입장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으나 반영 없이 기자의 생각만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김포시는 ‘답을 정해 놓은 취재’를 한 KBS에 유감을 표하며 정정보도 등을 통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보도>

김포시는 해외 연수자를 심사하기 위해 ‘김포시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시청 공무원 중에 심사위원이 뽑혔고, 심사위원장 자리에는 김포시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고위공무원 A씨가 앉았습니다. 위원회에는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적격성을 심사했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연수자들을 뽑았습니다.

 

<김포시의 입장>

해당 기사는 기존에 규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김포시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와 이번 해외연수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혼용하여 사용,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 위해 잘못된 인과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꾸렸고’, ‘뽑혔고’, ‘앉았고’, ‘뽑았다’라는 서술어를 사용함으로서 잘못된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포시는 직원들의 해외출장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규정으로 ‘김포시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해두고 있고, 이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포시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 상급기관 주재로 인한 해외시찰, 배낭연수 등을 포괄, 시 직원의 해외 출장 및 연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기사는 김포시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꾸렸고’, 심사위원장 자리에 고위공무원 A씨가 ‘앉았다’는 표현으로 마치 이번 해외연수자를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에 앉은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해외연수심사 과정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가산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량평가와 가산점은 재직기간, 직급 등 나와있는 사항에 맞춰 점수가 주어지므로 따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정성평가에 대한 위원회만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성평가에 대한 위원회의 명칭은 따로 명명되지 않았고, ‘정성평가 심사를 위한 위원회’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성평가를 심사한 위원회에는 기사에서 언급된 고위공무원 A씨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포시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심사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가산점 등을 모두 거친 최종 점수를 의결, 가부판단하는 역할을 하며 심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도>

지난해인 2023년까지만 해도 김포시 해외 배낭연수자에 선정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재직기간 3년 미만인 직원은 제외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중략)그런데 삼촌이 심사위원장이 된 올해에 재직 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공무원도 연수를 갈 수 있게끔 돌연 기준이 변경된 겁니다...(중략)궁금한 건 왜 재직기간 제한 조항이 하필 올해에 삭제됐냐는 점입니다.

 

문제점 파악이 된 경위에 대해서는 ‘김포시의회 임시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니 그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배낭연수 계획을 짰다는 겁니다...(중략)본인을 담당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발신자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썼다”며 “시의회에서 (문제제기)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그런 적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불찰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담당 공무원의 실수였는지는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김포시청은 KBS 질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짓 답변을 한 셈이 됐습니다.

 

<김포시의 입장>

재직기한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는 최근 신규 공무원 수의 대폭 증가가 있었고 이에 다양한 직원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요청과 바람은 24년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연초 이를 반영하여 문턱을 없앤 것입니다. 즉, 재직기한 제한을 없애자는 오랜 여론을 종합해 반영하여 주관 부서의 판단하에 재직기한 제한을 변경한 것입니다.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연속해서 일어났을 뿐, 앞선 사건을 후의 사건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심사위원장이 된 올해에 돌연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추측성 인과관계를 제시, 비논리적 단정으로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가짜뉴스입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이 잘 파악하지 않은 채 답변한 것은 보도한 기자의 표현처럼 ‘실수’입니다. 기자는 ‘실수’ 인줄 알면서도 ‘김포시의 공식적인 거짓 답변’이라고 호도를 했고 이는 이 보도에 악의적인 의도가 있음의 방증입니다.

 

김포시는 직원의 성장과 함께 적극 행정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KBS는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왜곡된 보도를 하루빨리 정정하거나 내려서 KBS를 믿고 신뢰하는 시청자들에게 올바를 정보를 제공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바랍니다.